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2.08.12 법무부 1. 의결주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이른바 ‘평택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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