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확대,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022.08.26 국무조정실 새 정부 규제혁신 본격 추진 - 정부 출범 이후 943건 과제 발굴, 3달 만에 194건(21%) 개선 - - 폐기물 재활용 등 환경규제 혁신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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