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학생지도 권한 법제화…교권침해 학생은 교사와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공청회 등 의견수렴해 최종안 마련 2022.09.29 교육부 정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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