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2023.04.26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범 이후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 특례시가 직접 수행 -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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