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보훈부,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2023.07.24 국가보훈부 보훈부, 고(故)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홈페이지 내(內)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법적 근거 없어 삭제 결론 - 게재 경위 확인 결과,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한 것 확인 - 법적 검토 결과, 문구 게재에 법적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삭제하고 이전 상태로 복원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24일 (월) 부터 시행 - 고 백선엽 장군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장성급 장교로서 적법하게 국립묘지에 안장 - 박민식 장관,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는 객관적 근거 없어, 최대 국난 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한 최고의 영웅으로 그 명예를 지킬 것”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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