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21.12.09 법무부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2.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추진배경]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되면서 법무부(법무심의관실)에 접수된 상가 임차인들의 민원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한 이후에도 차임을 계속하여 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임차인의 생존권까지 위협한다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들의 현실적 고충을 반영하여 기존에 판례와 학설에 의해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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