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16일, 법무부·국토부 등 상황 보고 및 점검…“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 2023.02.17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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