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고용노동부 2021.07.09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ㅇ 의결된 제도개선(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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