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3080+ 통합공모 개시… 민간도 직접 사업제안 가능,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적발

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 2021.07.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ㅇ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ㅇ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1차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행방안 국토부는 2.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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