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1.08.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하여 마련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8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방확대,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의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창업 촉진 및 인력양성 지원 등 우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신설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9월 23일까지 이해관계자 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주개발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방확대>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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