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2021.08.20 국토교통부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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