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소득세법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등)


[국무조정실]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소득세법 일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등)

제3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1.08.31 국무조정실 정부는 오늘(8.3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1년도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9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최근 경제안보 가치가 높아진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 격화 및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 필요로 관련사항 개선 및 보완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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