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2023.12.14 법무부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일(12. 14.)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1983. 9.경 국군 보안사령부의 이른바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의 일환으로 군 복무 또는 대학 재학 중 불법 체포 및 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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