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홍 부총리 “비아파트 면적·난방규제 완화해 도심주택 공급 확대” “사업자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고분양가관리제·분양가상한제 불합리한 부분 개선” 2021.09.15 정책브리핑 원세연 정부가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등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비아파트 면적 기준,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과 관련해 “이미 발표된 주택 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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