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신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 지원체계 구축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9.16) - 2021.09.16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1.10월)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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