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_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퇴직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는 장기 자문제도 폐지해야” 2021.10.14 국민권익위원회 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활동하면서 자문 대가로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의 1,417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방지 강화, 인사업무의 투명성 제고,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3개 유형, 15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개선안은 장기간의 자문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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