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_국토교통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붕괴·안전사고 우려 빈집 … 안전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누구나 빈집 신고 가능 … 지자체장이 30일 이내 현장조사·행정지도 2021.10.14 국토교통부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적용범위)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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