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軍 성폭력 전담조직 신설…청원휴가 30일 이상 허용·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도 2021.10.13 국방부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인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민간병원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며 현 4단계 계급체계 재구조화하고 계급 명칭 변경 및 계급장 문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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