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삼성중공업(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021.10.18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주) 제재 -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5,200만 원 부과 - 삼성중공업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조선기자재의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63개 중소업체에게 그 제품의 제작 등과 관련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권리 귀속 관계, 비밀유지 사항,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는 중소업체로부터 받은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양,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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