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조세심판원 3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공개 2022.10.26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22년 3/4분기 주요 결정 공개 국민의 일상생활 등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공개 ㅇ [조심 2021중3518]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 ㅇ [조심 2022중5085]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 2회분 이후 분납세액 물납신청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자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신청 대상 여부 및 신청기간을 적용하여야 함 *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장기간(상속세 10년 또는 20년, 증여세 5년)에 걸쳐 납부하는 제도 ㅇ [조심 2022지522] 토지수용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대체취득한 부동산도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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