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11.18.~12.28.) 2021.11.18 고용노동부 - 고용인원 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가사근로자의 휴일·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 - 제공기관 정보공개 및 이용계약서 필수규정 등 준수사항을 규정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월 18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법률 제18285호, ’21.6.15. 제정)이 ’22.6.1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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