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_방송통신위원회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한도 15%→30%로 상향 추진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2021.12.14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neilsoniphotography, 출처 Unsplash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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