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와 우리 기업의 부담 해소에 국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2024.01.04 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우리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23.12.29.)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 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하였습니다. ㅇ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배경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을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등의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논의는 ❶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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