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021.12.21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조정이 어려울때는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시 지켜야할 원칙, 절차, 방식 등을 사례와 함께 담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배포 - 건설분야 하도급 계약 이행과정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하도급법은 조정의 절차 및 일반원칙(내용과 비율대로 조정)만 정하고 있어,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 *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설하도급의 경우 계약 체결이후 설계변경, 준공시기 변동,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함 ㅇ 실제로 하도급 대금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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