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1.06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도 심화되고 있으며, *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 통계청] (’10)25.2조→ (’15)54.1조→ (’19)135.3조→ (’20)161.1조 ㅇ 이 과정에서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어, ㅇ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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