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_특허청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2022.01.25 특허청 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월 25일 시행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화) 밝혔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 심결을 받거나 심리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고의·중과실로 증거 등을 내지 않다가 법원에서 뒤늦게 내서 승소한 경우를 불공정행위로 보며, ㅇ 불공정행위를 한 자는 승패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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