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_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2022.03.04 공정거래위원회 <추진배경 및 개요>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07, ‘08, ‘13, ‘17년, ’21년 등 5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발굴 ㅇ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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