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5년 소유·3년 거주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서 규제혁신과제 13건 심의·의결 2022.05.06 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승객 좌석수는 최대 80석까지 허용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절차 중복도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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