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_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2022.05.22 공정거래위원회 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ㅇ 이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ㅇ 이에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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