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활력 넘치는 시장 만든다

선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활력 넘치는 시장 만든다 2022.06.13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적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활력 넘치는 시장 만든다 - 시급성과 국민적 요구 감안 문체부 규제혁신 5대 핵심과제 선정, 조속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과 활력 넘치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간소화 등 현장 목소리가 높았던 사안들을 적극 검토,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선도적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제1차관 주재로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한다. 문체부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규제혁신에 대한 업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혁신해나갈 방침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개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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