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2022.07.04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범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ㅇ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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