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기재부, 민생·물가안정에 총력 대응…내달 추석민생대책 발표 [업무보고] 기업·투자활동 저해 핵심규제 전면 철폐 무역금융 40조 이상 확대…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2022.07.1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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