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2022.07.11 기획재정부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 -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 1. 확대배경 고물가* 상황의 지속, 특히 국민생활에 큰 영향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적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3.7, (3) 4.1, (4) 4.8 (5) 5.4 (6) 6.0 ** 생활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 (‘22.2) 4.1, (3) 5.0, (4) 5.7 (5) 6.7 (6) 7.4 기획재정부는 이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관세액 50억 이상, 물가가중치 0.5 이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확대 적용(7개) 및 TRQ 증량(2개)을 결정 ㅇ 소·닭·돼지고기 등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지원(관세 지원효과: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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