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윤 대통령 “취약계층 주거비 경감 지원…전세사기 일벌백계” 분당 임대단지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임대차법 개정 논의 필요” “깡통 전세 우려 지역 선제 관리…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 복원” 2022.07.20 정책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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