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정부,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5년간 ‘16조원+α’ 매각 캠코 위탁개발 재산, 활용 어려운 토지·농지 매각…모든 행정재산 전수조사 대규모 유휴부지 민간참여개발 추진…소규모 자투리 국유지 ‘번들링’ 개발 2022.08.08 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가 행정재산이고 6%(41조)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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