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2022.08.1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재정추계 본격 착수 - 8월 추계를 시작으로 장기재정전망 도출 및 개혁안 마련 -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수) 오후 4시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 조규홍 제1차관, 이하 ‘심의위’)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올해부터 시행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하였다.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재정계산 추진방향,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운영계획(안), 추진 일정이다. < 재정계산 추진방향 >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한다.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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