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입법예고 2022.08.2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금)부터 10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889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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