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 2022.09.13 국무조정실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운영실태 점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부당 집행 사례 총 2,267건, 2,616억원 적발 -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계획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1.9.~’22.8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아래와 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음. ①위법‧부적정 대출(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 총 1,406건, 1,847억원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집행한 사례 등 ②보조금 위법‧부당 집행(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총 845건, 583억원 -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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