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2022.09.28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2022. 8. 31.(수) 09:00경(한국시간) 선고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2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론스타 사건”)의 판정문을 공개합니다. ※ [붙임]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판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론스타 측도 판정문 공개에 동의하였습니다. 아래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합니다. ㅇ 공무원을 제외한 사인의 개인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ㅇ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등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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