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정부, 5년만의 대북 독자제재…WMD개발 등 관여 15명·16개 기관 2017년 12월 이후 처음…허가없이 금융·외환거래 금지 2022.10.14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 대상 기관 16곳은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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