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민생 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선정·발표_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민생 분야 규제혁신 7대 사례 선정·발표 2022.10.16 국무조정실 편의점‧자판기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 구입 가능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모든 민자도로까지 통행료 감면 - 국민참여 규제신문고『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선정․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민생분야 7개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기업 누구나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규제혁신창구인 규제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고 있다. ㅇ 새정부 출범 이후부터 9월 말까지 규제 신문고를 통해 1,640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여 161건을 개선하였다. ㅇ 국민 생활 속에 불편을 겪는 과제로 작지만 그 적용 대상이 넓어 규제개혁 효과가 큰 ‘국민 삶 속의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 제 명 소관 편의점 등에서 無라벨 생수 낱개구입 가능해져 소비자 편익 제고 및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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