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원하청 ‘자율 해법’ 찾는다 2022.10.19 고용노동부 Ⅰ. 추진배경 (8.1일 대통령 지시) 대우조선 파업에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 공동으로 마련 - “(조선 하청) 이분들의 임금이나 노동에 대한 보상이 과연 정당한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정부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8.17) ※ 그간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 현장에 기반한 대책 마련 추진 차관급 회의(3회),부처합동 현장방문(8.16~17),조선3사 간담회(차관 8.5/ 9.20, 장관 8.30),협력사 간담회(장관 8.30, 국장급 10.14),노조 면담(1011, 10.14), 전문가 포럼(9.2), 간담회(차관 9.6), 토론회(9.16) 등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세계 제1위의 위상을 갖고 고용·수출 및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수출 주도형 기간산업 * ‘21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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