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2022.11.07 행정안전부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계약보증금제도 개선 등「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되어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 현행 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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