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영업 양도인 위법행위 사전 고지해 선의의 양수인 보호” 2023.08.03 국민권익위원회 영업양도 시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양수인에게 부당하게 승계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양수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도인의 위법행위 사실 등을 양수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행정제재 효과 승계’란 행정제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의해 영업을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재 절차가 진행 중에 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에게 제재 절차를 계속하는 제도다. 또한, 양도인이 받은 행정제재를 이유로 양수인이 일정한 승계 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양수인에게 제재가 가중된다. 따라서 이를 모르는 영업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지만 일부 법률은 없었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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