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2022.12.06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동물복지 강화 방안｣ 발표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불법적인 반려동물 영업 근절 등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및 사후 보호조치 실질화 - 주요 내용 ‘사람·동물 모두 행복한 하나의 복지(One-Welfare)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3대 추진 전략*, 77개 과제 마련 * 동물복지 강화 추진기반 마련,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확대, 동물보호·복지 사후조치 실질화 ➊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 체계로 개편(’23 연구, ’24 법안 발의) * 법상 용어 정비, 돌봄의무 강화, 동물학대 범위 확대, 무분별한 생산·판매 제한 등 ➋ 불법적이고 무분별한 반려동물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 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기존 등록제, ’23.4)하고, 동물전시·미용업(현재 등록제) 등도 허가제 전환 검토 - 영업장 내 폐쇄회로 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 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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