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2022.12.08 환경부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바이오가스촉진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도입, 생산ㆍ이용 지원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공공책임수거 등 (9개 법률*) 대기, 지하수, 소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한국환경공단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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