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 2022.1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하반기 규제샌드박스 우수사례를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도 고화질 위성영상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국내 위성에서 전송받은 위성정보를 보안처리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높아 업계에서 서비스에 활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 개선 - 보안 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기존의 4m 급에서 1.5m 급으로 완화하여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개정(’22.9.3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도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기존 - 가상자산서비스 인증제도 구조상 신규 사업을 희망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 개선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예비인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운영 후 본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개정(’22.7.1.) 저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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