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2023.01.01 문화체육관광부 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불공정 관행 뿌리 뽑는다 - 불공정 계약사례 과태료 부과 및 공정위 통보 - 정산 관련 정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법률 개정 -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가수·연습생 인식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면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인지도를 지니지 못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우 불공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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