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무부 업무보고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2023.01.26 법무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 -법무부 2023년 정부 업무보고 -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 1. 26.(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하였다.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 １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고위험 성범죄자(Sexual Predator)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국민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조직폭력 및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처 ２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 ‧ 이민 정책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 정책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 ３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반법치행위 근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４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국가 기본법인 ｢민법｣, ｢상법｣ 개정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법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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