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2023.02.02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 중앙과 지방이 함께 국민의 삶 세심하게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이 총 122.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가가 지자체로 이전하는 국고보조금은 83.1조원(국고보조율 68%)이며, 이에 대응하여 지자체는 지방비 39.0조원을 투자한다.(국가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는 전년도 대비 2.6조원 증가(+7.1%)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34% 증가하고 있다. *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고보조금에 대응하여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 국고보조사업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65.1%(79.5조)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9.4%, 11.4조), 환경(9.3%, 1...

원문링크 :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22.1조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